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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령군 공무원 서모씨… 대법원서 상고기각

[20호] 입력ㆍ발행 : 2010-01-06
광  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9,974천원
공무원 문책 기준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 돼

1년 여간 끌었던 광역상수도 시설 공사 관련 뇌물사건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09년 1월 22일 광역상수도 시설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고령군 공무원 서 모(42세) 씨 등 2명과 뇌물을 준 건설사 사장 주 모(36세) 씨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서 모 씨와 장 모 씨는 2007년 초부터 2008년 말까지 주 모 씨와 김 모 씨로부터 고령군 광역상수도 관련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수 백 만원을 받는 등 1천 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9,974천원과 장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5,416천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974천원, 장 모 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 추징금 5,416천원을 뇌물을 공여한 주 모 씨는 벌금 3,500만원 김 모 씨는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과 서 모 씨 및 장 모 씨는 각각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장 모 씨에 대한 추징금 5,416천원은 제외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결국 고령군 공무원인 서 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974천원을 선고 받았다.

고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모 씨는 공무원 문책 기준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당연 퇴직 되었으며 이번 판결이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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