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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물공장 화재, 사이비기자 구속 외

[25호] 입력ㆍ발행 : 2010-03-31
광  고

다산면 주물공장 컨테이너 화재

22일 아침 8시 45분경,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029번지 B주물공장(소유자 조 모 씨, 56세) 내 컨테이너에서 원인미상의 불이 나 컨테이너 3동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고령소방서에 따르면, 중간 컨테이너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옆 컨테이너 2개동으로 번졌으며 화재현장에 고압가스시설이 인접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이 난 컨테이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컨테이너 3개동, 55㎡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신고자 배 모 씨(남, 45세, 직원)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중간 컨테이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1,000여만원 갈취한 사이비기자 구속

고령경찰서(서장 김시택)는 22일 대구, 경·남북지역 도시 근교 환경 취약 영세사업장을 방문하여, 환경 취약분야를 취재하여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업체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거마비(차량기름값) 또는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받는 등 총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환경○○신문 대구, 경·남북본부 지역부장 C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C 모 씨는 지난해 11월 24일경 동신문사 대표 K 모 씨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공갈하다가 대구동부경찰서에 검거되어 구속 수감중에 있고, 본인도 마산동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구동부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다.

C모씨는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지난해 3월 중순경 고령군 다산면 ○○리 소재 모 환경업체를 방문하여 갈취하고, 최근인 지난 1월 29일에는 대구 달성군 유가면 소재 모 환경관련업체를 방문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상습적인 갈취행위를 일삼아 왔다.

김시택 고령경찰서장은 “영세한 기업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기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히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직비리, 교육비리와 선거부정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수사의지를 밝혔다.

 

대구지법, ‘날인 누락 선거무효’ 행소 각하

“개표상황표, 선거관리위 내부 의사결정일뿐”
자치단체장 선거때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 날인이 누락돼 선거무효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경북 고령군수 선거때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들의 날인이 누락돼 선거무효라며 이 모(49) 씨가 고령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날인누락개표상황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위원들은 투표구별로 집계된 득표수를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군 선거관리위원들은 2006년 5월 31일 고령군수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개표상황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유권자인 이 씨는 개인이익과 관련 없이 시정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표상황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내부적 의사결정일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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