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ㆍ국회 | 지역정치 | 지역행정 | 지역의회 |
정부ㆍ국회

보조금 집행 사고 방지 위한 지침서 마련

[76호] 입력ㆍ발행 : 2011-09-19
광  고

농촌진흥청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집행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보조금 사업 업무편람」과「보조금 업무처리 표준 수행 지침서(SOP)」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성과보급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2010년 1,060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110억원으로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 관련 법률과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해 보조금 집행 담당자나 농업인 등 보조사업 취급자가 집행 근거를 알지 못해 종종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착오 발생 건수는 연간 80여건 정도이며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참석 수당 과다지급,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 일부를 미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편람은 보조금사업의 단계별 이행사항을 절차 순으로 정리했고, 보조금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방지를 위한 주요지적사례를 수록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부터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까지 보조금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마련된 보조금 업무편람과 업무처리 지침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올려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마련한 업무편람과 SOP를 책자로 발간해 9개 도농업기술원과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한국 4-H본부, 생활개선중앙회 등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예산낭비를 막고, 신기술 보급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3,062   | 오늘 방문자수 : 721    [위로]
회사 소개  기사 제보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가야신문 |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