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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조례 제정 나서

[77호] 입력ㆍ발행 : 2011-09-26
광  고
군의회, “축하금 지원이 아닌 인구유입시책 마련 시급”

고령군이 인구 4만 달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군민 4만 달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에 앞서 군 의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월 초 군에서 인구증가시책 방안을 마련하고 군 의회 설명에서 지적된 일부 안에 대해 보완한 것이다.

인구 4만 증가를 위해 마련한 조례에는 먼저 2인 이상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해 6개월 이상 거주할 겨우 1회에 한해 주택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10만원의 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전입해 자동차를 이전해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지원하고(15만원 내), 자동차번호판 제작도 지원한다. 1대당 4만원이다.

그리고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고령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내 초·중·고 전입 학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고령상품권을 지급한다.

설명을 청취한 군 의회는 축하금 수준의 지원으로 과연 인구가 증가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 유치 및 전문직과 자영업자 유치를 통해 세수증대와 인구유입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월세 및 전세 전입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 장려를 위한 지원, 귀농인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의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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