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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순 성주축협조합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

[243호] 입력ㆍ발행 : 2015-05-04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고령성주축협 배영순 조합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30일 배영순 조합장과 금품 전달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전달한 돈이 배 조합장과 연관돼 있음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배조합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고령성주축협의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배 조합장이 사퇴를 할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사퇴 시점이 지나가버려 뒤늦은 사퇴보다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배 조합장은 “사퇴를 하든 안하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언론에서 너무 앞장서서 기사화 하지 말고 입장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3심까지 가는데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고 법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직위를 유지 할 수 있다.
한편, 고령경찰서와 고령군선관위는 배 조합장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A씨 등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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