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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 수급 잇따라 적발

[250호] 입력ㆍ발행 : 2015-06-22

최근 농업보조금과 관련해 관내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어 농업인들의 자각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경찰서는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며 ‘2013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해 허위의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국고보조금 1억 800만원을 수급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55세)를 16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총 사업비 1억 5,500만원 가운데 자부담금 4,700만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 시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입출금 전표를 만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사업목적인 애호박 가공사업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없는 개인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용도의 창고 건물만 확보하여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1억 9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2012년 딸기 급랭시설인 터널프라자를 설치하면서 국고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중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영농법인 대표인 C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C씨는 중고기계 판매업자와 공모해 2001년에 만든 중고기계인 딸기 급속냉동기를 2011년에 만든 것처럼 위장해 기계를 구입했으며, 판매업체로부터 2,500여 만 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에는 농작물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토양훈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3명이 기소되어 2명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관내에서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부정 수급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어 고령군의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과정과 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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