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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성폭행… 지역사회 ‘충격’

[260호] 입력ㆍ발행 : 2015-09-07
K 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상담 미끼’로 유인

고령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이 성폭력 사건 전담경찰관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 및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피해자의 신분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인 K 경찰관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 여성은 학교를 중퇴했으나, K 경찰관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해 상담을 목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 이 만남에서 K 경찰관이 피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자며 연락을 해 피해 여성이 성폭행 등 ‘여성이 긴급한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해 이 같은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K 경찰관이 피해여성과 합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있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누구라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때문에 K 경찰관이 피해 여성과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피해 여성에게 직접 들었다며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A 양은 경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A 양은 “경찰 믿으면 안 되겠네, 경찰이 되어 가지고 학교 안 다니는 언니 상담해 준다고 꼬드겨서 밤에 태워 주다가 아직 경험도 안 해 본 사람한테 반항하는데도 괜찮다며 관계 억지로 맺고, 그걸로 모자라서 (성 관계가) 처음인 사람한테 입에 ○○을 하지를 않나 그 뒤로 계속 만나자 하질 않나, 집 앞에 찾아오고 맨날 밤늦게 데려다 준다고 연락 계속하고, 연락 계속 안 받으니까 전화해서 뭐라 하고, 자기 섹스 욕구 채우려고 경찰이 돼서 그러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나”, “얼마나 세게 나갔으면 울면서 전화 오게 만드냐, 대단하다”라며 사건의 전말을 폭로했다.
피해 여성이 현재 20세로 알려져 있으나, 제보자 등에 따르면 동기들보다 나이가 1살 어려 현재 19세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처음 성폭력이 발생한 시점도 학교를 중퇴한 미성년자 신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넘어야 성인으로 보며,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이다.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상으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 진흥법」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법」 등 성인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이고, 술·담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이다. 그러나 통상 성년식은 대학 2학년 때인 만 20세에 치르고 있어 미성년과 청소년의 기준이 복잡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한 ‘위계에 의한 강간’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처음 성폭행을 당할 당시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또한 당시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라도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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