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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 ‘관권 동원’ 근절 돼야

[273호] 입력ㆍ발행 : 2016-01-04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가 모금하는 적십자회비의 관권 동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사단법인임에도 모금에 있어 이장을 비롯한 통·반장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금껏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적십자사 각 지사에서 지역별 할당 모금액을 정하고, 일선 공무원에게도 책임 할당량이 주어져, 지난해에는 면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과정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재산세 부과·납부 현황을 지자체가 제공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도 일었다. 군 간부들의 월급에서 월급 일부를 떼 내도록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 제도가 논란이 일자, 지난해 적십자사는 원천징수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관권 동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원천징수 등 적십자회비 모금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개정해 운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고령군의 한 마을회에서 적십자회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적십자회비가 마을별로 할당이 되어 마을 공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주민 A 씨는 기부금인 적십자회비를 공무원이 나서 마을별로 할당액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관권 동원’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적십자사의 취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적십자사 총재의 자격 논란과 부적절한 운영방식으로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마을회 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글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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