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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모르면 뭐든지 좀 물어 보고 해야

[386호] 입력ㆍ발행 : 2018-05-29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과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려고 해도 관광진흥과의 이번 제안요청서는 심해도 너무 심해 글을 아니 쓸 수 없다. 일을 이 따위로 하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고 싶은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담당자가 기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라고 계장과 과장의 결제란을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도라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고 진지하게 묻고 싶다.
정보화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발주를 위한 관련법령도 아래 각주와 같이 엄청나다. 일반 행정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기능점수산출조차 내지 못해 사업비와 사업기간도 추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발주를 내고 사업을 관리하며 검수를 할 수 있다 말인가.
고령군청에도 정보화부서와 정보직렬 공무원들이 있다. 그럼에도 왜 비전문 직원들이 정보화사업을 차고 이런 사태를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관광진흥과 또 다른 부서에서는 부례관광지 등 새로 조성된 관광지를 통합한 통합예약관리시스템 발주를 준비 중이다. 당초 시스템(서버) 활용문제와 관련하여 정보부서와의 언어소통문제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새롭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예산을 들여 서버를 새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 군청 전산실에 충분한 리소스가 있기에 예산 낭비 없이 그 자원을 활용하면 된다.
그럼에도 담당 계장의 “서버용량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은 무지를 탓함을 넘어 최소한 그 돈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버도 서버지만 예약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제안요청서는 또 어떻게 올라올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비단 관광진흥과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추진한 다산도서관 정보화사업은 감사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한을 걸어 발주를 했기에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예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입찰해 1차 공고에서 유찰되었음에도 재공고 입찰에서 투찰률 99.186%로 낙찰받았다. 들러리로 추정되는 한 업체는 2번 연속 예가를 초과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눈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이 뿐만 아니라 정보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화사업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산림부서에서 문화재부서와 업무협의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문화재 훼손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업무가 타 부서와 관련이 있음에도 타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관광진흥과는 지특회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발주하여 추가적인 발굴조사 등 기한 지체로 경상북도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올해 지특회계 신청 규모는 그 만큼 줄어들어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땅을 한 삽이라도 파는 사업이면 문화재 부서와 협의하고, 정보화가 하나라도 포함된 사업이면 정보부서와 협의하고,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산림부서와 협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이 마치 부서에 배정된 사업과 예산이 자기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부서는 편의에 의해 분할한 것일 뿐,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고령군이라는 법인격에 주어진 권한이며, 그 법인격은 하나의 유기체인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쪼록 지방선거 이후 제대로 챙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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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소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동 소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동 소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동 소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소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동 소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동 소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동 소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동 소관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가이드 지침’, 동 소관 고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동 소관 고시 ‘소프트웨어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동 소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조달청 소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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