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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돼… 처벌 강화해야”
대가야읍 저전리 돈사에서 돼지분뇨 2톤가량이 유출되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46분경, 돼지분뇨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부지내 저장조로 이송중 저장조 개구부에 넣어둔 호스가 업무상 과실로 빠져 2톤 정도의 돼지분뇨가 우수맨홀로 유입된 후 사업장 내부 배수로를 통하여 인접 공공수역(내곡천)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출지점 배수로에 유출방지턱을 설치했으며 유출지점 하류 400m 보에서 돼지분뇨운반차량 3대를 이용해 회수조치를 시행했다.
군은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오염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장 자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분뇨 공공수역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5년 10월에도 돼지 분뇨가 흘러넘쳐 사업장내 배수로를 통하여 인근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6월에도 돼지분뇨 공공수역 유출로 고발되었으며, 2012년 6월에는 돼지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및 돼지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되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과거에도 해당 사업주가 돼지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전력이 다수 있어 이번 사건도 고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돼지분뇨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사진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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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