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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 뒤 따라야
고령군 감사계, 피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아
고령군청 A 계장이 부하 직원에게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해당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본지에 제보된 대가야문화누리 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취재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수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경위는 대가야문화누리 분수대 노즐 물품구매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와 발주 당시 시세에 차이가 있었으며, 같은 기능의 타사 제품이 당초 설계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여 이에 대해 책임감리단에 제품 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했고, 책임감리단에서 제품을 변경해도 호환 및 기능 등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원가절감 차원에서 해당 제품의 교체 발주를 기안하자, A 계장은 당초 설계대로 기안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B 직원이 동의하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다.
결국 B 직원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자 A 계장은 자신이 직접 기안을 작성해 당초 설계 제품으로 발주했다. 250만 원대의 노즐을 1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A 계장은 고령군청에 손해를 끼친 행위이다. 노즐의 전체 금액이 5억 원을 넘기에 A 계장은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조달청에서 해당 제품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A 계장은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와 발주는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2~3년 등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동일 제품도 시세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같은 기능의 저렴한 제품들이 출시되기도 해 발주 시에는 설계에 따르되, 시세 및 같은 기능의 타사 제품 출시도 확인하고 발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설계 당시의 동일 제품과 동일 금액으로만 발주할 것을 강요한 배경에 A 계장과 해당 업체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B 직원은 해당 공사의 감독관이다. 공사에 있어 감독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A 계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계에 의한 권한을 남용한 사안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밖에도 A 계장은 건축직으로 시설사업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및 특정 제품 구매를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A 계장이 담당한 사업 전반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행사건은 고령군청 해당 부서 사무실에서 발생해 당시 같은 부서 직원들이 목격했으며 많은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고령군 기획감사실은 B 직원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A 계장이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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