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ㆍ국회 | 지역정치 | 지역행정 | 지역의회 |
정부ㆍ국회

이완영 의원,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입력ㆍ발행 : 2019-02-19 오후 8:14:2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오늘(19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850만 원의 1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김 모 군의원으로부터 2억4천8백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모 군의원이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 모 군의원을 사기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794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 당시 2억4천8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이 의원의 선거를 도운 고령·성주·칠곡군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글 박장호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3,636   | 오늘 방문자수 : 2,595    [위로]
회사 소개  기사 제보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가야신문 |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