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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비례대표 승계 논란… 확인서 진위여부 쟁점

입력ㆍ발행 : 2020-06-16 오후 3:30:11

고령군의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임기 쪼개기’, ‘약속 불이행’ 등 각종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본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2018.5.16. 작성되었다는 확인서와 관련하여,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2번 설미선 씨는 “당일 작성한 확인서가 맞다”며 사인을 당사자가 직접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배효임 씨(현 고령군의회 비례대표 의원)는 서명과 사인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8대 고령군의회 전·후반기로 나눠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는 확인서의 진위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배효임, 설미선 두 당사자 모두 확인서의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여부에 따라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확인서가 진실로 판정 날 경우 설미선 씨가 후반기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고, 만일 허위로 판정 날 경우 배효임 씨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홀수 번호에는 여성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는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령군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에 불가함에 따라, 다양한 직능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임기나누기는 현행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의적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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