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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비례대표 승계… 또 다른 허위 확인서 출몰로 새 국면

입력ㆍ발행 : 2020-06-18 오후 3:34:42

고령군의회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리를 두고 논란이다.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의회 비례대표 1석을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번과 2번이 2년씩 임기를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인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고령군의회와 같은 비례대표 의석이 1석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임기나누기는 다양한 직능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편법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인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맺어진 약속이라면 사안은 달라진다.
 
당초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18. 5. 16. 작성된 확인서의 사인과 2020. 6. 30.일자로 작성된 배효임 씨 탈당신고서의 사인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지는 이에 대한 필적 감정을 통해 진위여부로써 주장에 대한 결론을 당사자 간 스스로 내리기를 논평했다.
 
그러나 또 다른 확인서가 출몰하면서 사안이 달라졌다. 당초 공개된 확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필체와 서명자는 같으나 문구가 조금 다른 또 다른 확인서가 공개됨으로써 어느 문서가 허위인지, 또는 모든 문서가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스스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설미선 씨 지인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하며 기존 공개된 확인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문서 모두의 문구 필체와 배효임 씨 서명 및 사인도 비슷하며, 오히려 허위 확인서의 배효임 씨 사인이 배효임 씨가 작성했다고 인정한 탈당신고서의 사인과 부합해 보인다.
 
특히 오늘 작성되어 공개된 사실 확인서의 서명자 중 한 명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이며, 해당 당사자는 2018. 5. 16. 확인서를 작성하고 배효임, 설미선 두 당사자에게 사본을 한 부씩 교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당사자들은 당시 확인서 사본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 보좌관의 사실 확인 및 주장을 100% 신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당시 만남이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에서 자유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확인서라면 이 또한 유효한 약속이라 할 수 없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은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구 지역위원회(조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를 조직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위임했다면 당시 권한자인 이완영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며, 권한자가 배제된 가운데 맺어진 계약 및 약속은 유효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배효임 씨는 당시 만남을 비롯해 추첨 및 기념촬영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당시 확인서에 서명 및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만남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인지, 그 참석자들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되짚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을 두고 특정 언론사에서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지역의 특정 단체에서 나서 여론을 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문제이며, 당시 권한자가 현재 부재된 상황으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리하는 방법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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