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내칼럼 > 제12호 2009. 9. 18

[기자수첩] 위장전입 vs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명박 정부의 측근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위장전입“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가 된 위장전입이 이 정부 들어 유독 심해 나온 뼈있는 말이다.

얼마 전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외 없이 위장전입이 이슈가 되었다. 물론 이전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그 정도 차이는 이른바 ‘강부자’ 내각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사례를 망라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5차례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더니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0% 이상을 위장전입 경력자로 채우는 진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뒤 바뀔 때 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고무줄 잣대에 국민들은 이미 지쳐버린 지 오래이다.

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총리와 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무려 4명이 위장전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자녀 학군과 농지 전용 및 부동산 투기 등의 이유로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지만,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뿐이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장인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대법관의 위장전입 문제는 그 문제성이 심각해 야당 쪽에서는 단단히 벼루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을 태세이다.

위장전입은 엄격히 실정법 위반이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실정법 위반에 대해 사과와 해명 한마디에 어물쩍 넘어가면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잣대로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허탈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 공직자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용퇴를 하던지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것이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마란 법은 없다.

작년 모 군의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주장하며 사퇴촉구와 제명을 요구하는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모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에서는 진상규명과 사퇴요구 등이 거세게 일었으며, 지금까지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돌고 있다.

글 이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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