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칼럼ㆍ기고 > 제2호 2009. 4. 6

[칼럼] 양도세제 정상화 이후 투기 억제책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던 50~60%의 고세율을 6~35%의 기본세율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징벌적 성격의 양도세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조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돕겠다는 것이다.

당장의 부동산 가격안정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워낙 심한 탓에 그런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세제를 세수확보라는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았다는데 있다. 징벌적 양도세제가 도입될 당시 세제는 세제로서 기능을 해야지 부동산 투기억제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이 많았다.

그렇게 할 경우 세제 본래 기능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세제를 이용해 달성하려는 정책목적 역시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양도세중과에도 이른바 "버블세븐"지역 부동산값이 폭등했던 사태는 이 같은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거래실종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집 장만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가 두가지 정책 실수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대구의 2만 1천가구를 포함, 16만 2천여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8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같은 지방 미분양주택은 지방경기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경기가 급속한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이번 조치가 기대치 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우리나라 전 가구의 9.1%인 88만 7천 가구,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37만 호로 전체 주택의 21%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매각대기 물량의 소화를 가져와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2차적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먼저 실업급증과 소득하락에 따른 수요자의 자금 여력 감소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반감 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한 문제점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 및 토지보유에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면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금리가 낮아진데다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충분한 상태이고, 세금압박까지 벗게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부동산 사재기에 나선다면 경기 상승기엔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되면 경기침체로 소득과 저축이 줄어들게된 서민들로서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런일은 우리경제 체질을 더 나쁘게 만들고, 부작용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르 감수하고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그냥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조치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빛세무회계사무소 김동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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