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ㆍ사고 > 2021-05-12 오후 12:43:02

​고령문화원, 보조금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및 횡령 의혹 [1]

고령문화원이 고령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위반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령군 관련부서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해 결국 행정심판에서 자료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본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 및 보도에 나선다. 취재를 시작한지 6개월만이다.
(관련 기사 : [사설] 문화유산과 덕분에 새롭게 정립된 정보공개 기준)
 
고령문화원이 교부받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의 보조사업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다. 특히 고령문화원은 고령군으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 받는 단체이며, 지원받은 인건비로 사무국장을 비롯해 상근자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 아무개 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고령문화원은 최 아무개 씨를 비롯해 몇몇 지인들에게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하며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특히, 최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는 물론 기획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으며, 심지어 고령문화원 사무국에 책상까지 배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 사실상 후임자로 낙점했다고 고령문화원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말부터 고령문화원의 보조금관련 취재를 시작하자 사무국장 정 아무개 씨는 돌연 사퇴했으며, 고령문화원은 1월 28일 사무국장 채용을 공고해 2월 19일 최 아무개 씨를 합격자로 공고했다.
 
2019년 하반기 시행된 ‘고령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의 경우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최 아무개 씨가 고령문화원 담당자(실무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보조사업을 최 아무개 씨가 직접 관리·집행한 것으로, 최 아무개 씨는 스스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자기 자신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며 보조금을 편취했다.
또한 2020년 시행된 ‘고령대가야문화재야행’ 보조사업 등도 고령문화원이 교부받아 실질적으로 최 아무개 씨가 집행하며 해당 보조사업에서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본지는 최 아무개 씨가 고령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및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개되는 고령군 문화유산과와 관광진흥과의 보조금관련 자료를 토대로 취재 및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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