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역행정 > 2021-06-01 오전 10:46:26

고령문화원, 보조금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및 횡령 의혹 [2]

본지가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고령문화원에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보된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고령군으로부터 보조금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고령군의 무책임한 관리는 차치하더라도 보조사업자의 방만한 운영을 넘어 관련 규정 위반은 물론 횡령 의혹까지 확인되었다.
 
관련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비롯해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단체의 법정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고령문화원은 법정단체로서 지난해 기준 자부담 30,951,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령군으로부터 189,234,000원의 법정운영비를 지원받았다.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은 직원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제한하고 있다.
 
 
1. 당초 계획보다 초과 지출된 인건비
 
고령문화원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인건비 155,452,000원은 정액 집행되었으며 일반운영비 7,900,000원은 미집행된 것으로, 또한 자부담금은 인건비가 1,991,900원 초과하여 12,806,900원 지출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9,046,730원 미집행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령문화원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는 금액 오기는 물론 합계조차 맞지 않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 보고서이다. 본지가 제출된 통장의 지출내역을 근거로 실제 집행액을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중 직원인건비는 12,470,760원 초과 지출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9,900,000원 미집행 되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을 초과 지출한 금액은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으며, 미집행액은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 산식으로도 고령문화원이 반납해야 할 사업비는 7,900,000원이 아니라 무단 전용하여 초가 지출한 금액과 미집행 금액의 합계인 32,370,760원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률에 따라 자부담금도 연동하여 반드시 집행해야 하므로 실제 집행한 자부담 금액을 확인해야 추가 환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고령군 담당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부담금 통장 사본도 제출받아 확인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교부했다. 본지 취재결과 고령문화원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 자부담금 30,951,820원이 보조금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산보고서에도 자부담금 지출내역이 첨부되지 않았다. 엄격히 따지자면 자부담금 예치 없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교부된 보조금 189,234,000원은 모두 환수 대상이며 명백히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더욱이 고령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와 관련해서 본지가 고령군으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금액은 2020년 기준 60,005,280원이다.


 
그러나 본지가 보조금 통장의 지출 내역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고령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고령문화원 전 사무국장 정 아무개 씨 인건비 명목으로 집행된 금액은 7천 2백만 원이 넘는다. 고령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보다 1천 2백만 원 이상 집행된 것이다. 이 역시 환수 대상이며, 위법한 경비 배분에 따른 처벌은 물론 사안에 따라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교부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법정운영비
 
지난해 고령문화원이 고령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정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단체의 운영비는 자부담금 19,94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33,782,000원을 교부받았다. 자부담금을 얼마만큼 부담했는지는 고령문화원이 관련 자료를 고령군에 제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조금으로 집행 한 13,882,000원의 상세 집행내역은 사무기 임차료 1,782,000원, 문화원경영평가자료 제작비 1,100,000원, 문화원로비 환경개선비 11,000,000원 등이다.
 
교부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인 사무기 임차료로 집행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문화원경영평가자료 제작비 1,100,000원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다. 고령문화원이 임직원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을 무단으로 배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고령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없었기에 명백히 용도외 사용에 해당한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로비 환경개선비 11,000,000원은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당초 예산은 임직원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이었으나 고령문화원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다.
 
고령문화원 관계자는 시설환경 개선비 전용과 관련하여 고령군 담당부서로부터 변경요청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성격이 달라 고령군 예산서의 비목 변경을 통해 고령군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특히 고령문화원이 임직원연수비 비목의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여 시설환경 사업비로 지출을 결의하고 선급금을 지출한 날짜는 2020. 10. 12.이며, 고령군에 법정운영비보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 날짜는 이 보다 이후인 2020. 11. 24.이다. 이에 대해 고령군 문화유산과(과장 최용석)는 2020. 12. 1. 고령문화원의 법정운영비보조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줬다.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관련 규정 위반이다.
 
 
3.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출
 
‘지방재정법’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사업보조금의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로 편성 또는 집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고령문화원은 경상사업보조금 233,000,000원 중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비목으로 편성된 79,000,000원에서 ‘관리운영비’라는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집행했다. 상세 내역으로는 전화 및 인터넷 요금, FAX 요금, 출장비, 도서 발송료, 환경미화 화분 구입비, 복합기 임차료, 회의자료 제작비, 자전거 수리비, 신문구독료, 마스크 구입비, 정기임원회의 상품권(식대)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화분 살충제 구입비, 종이컵 구입비, 음료 구입비, 법주 구입비,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회의 다과비, 제습제 구입비, 수정테이프 구입비 등 그 지출내역도 다양했다.
 
이 내역들은 대부분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의 운영비로, 경상사업보조금에서 집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교부받은 법정운영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은 물론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고령문화원이 교부받은 경상사업보조금 중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 1천 2백만 원은 법정운영비보조사업의 인건비에서 초과된 사무국장 인건비 1천 2백만 원과 금액이 같다.
 
‘지방재정법’에서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령문화원 관계자는 교부받은 경상사업보조금 중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비목의 보조금을 고령군이 고령문화원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해도 된다 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고령문화원이 교부받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물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사업 등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를 거쳐 보도할 예정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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