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 2021-06-01 오전 10:46:41

고령문화원 사무국장 최 아무개 씨, 보조금 편취 의혹

지난 4월 1일부터 고령문화원 사무국장 임기가 시작된 최 아무개 씨와 관련하여 보조금 편취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개최된 대가야야행과 관련하여 최 아무개 씨가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정 아무개 씨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이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본지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 아무개 씨가 계약한 A 업체 대표자에게 확인 한 결과, 행사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당초 9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최 아무개 씨가 1,5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 차액은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덧붙여 A 업체 대표자는 A 업체가 법인으로 인해 현금으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 최 아무개 씨가 지정한 B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송금했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A 업체 대표자는 B 업체와는 어떠한 실체적 거래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최 아무개 씨는 ‘디자인’ 운운하며, “무슨 오해가 있겠죠. 디자인하고 다르게 했었어요. 통째로 그쪽업체에서 진행을 했는데 순수하게 그쪽 업체의 이윤은 900만원 이었을 거예요. 그 업체에서 디자인을 다른데 의뢰를 했었어요.”라며 A 업체가 B 업체에게 디자인을 의뢰하여 대가로 600만원을 지불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A 업체 대표자도 모르는 B 업체에 대한 디자인 하도급을 최 아무개 씨가 어떻게 알고 이 같이 대변하는지가 더 의문이다.
 
이 같은 최 아무개 씨의 답변 취지로 보아, A 업체를 통해 B 업체로 600만 원을 보내는 명목을 ‘디자인’ 의뢰에 따른 대가로 하자고 사전에 공모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해당 행사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최 아무개 씨는 행사에 사용된 물품인 테이블, 의자, TV 등 기타 물품을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구매를 했다. 최 아무개 씨가 실제 구매한 물품은 고령문화원의 자산으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최 아무개 씨가 해당 물품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아니면 차후 행사 때 재사용하면서 또 다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비용만큼 편취할 목적이었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품을 구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 아무개 씨는 해당 물품의 구매와 임차의 비용이 비슷하여 구매하게 되었다고만 변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전에 기획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고령군에 제출해 승인 및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보조사업이 시작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므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는 ‘기획’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할 수 없다.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된 비용도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최 아무개 씨는 해당 보조사업에서 ‘총괄기획책임자 인건비’ 명목으로 9,906,000원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중복으로 추정되는 음향시스템 계약을 비롯해 출연진 등의 각종 출연료 등 최 아무개 씨가 계약한 거래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본지는 해당 행사와 관련한 계약 전반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본지의 지난 5월 12일자 최 아무개 씨 관련보도에 이어 주민들은 문화원 이사가 문화원 사무국에 3년 동안 자기 책상을 만들어 놓고 정 아무개 씨를 대신하여 실질적 사무국장 노릇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온갖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령문화원 전 사무국장인 정 아무개 씨는 한 지인에게 “(자신은) 문화원 사무국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최 아무개 씨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며, 정 아무개 씨 스스로 최 아무개 씨에게 문화원 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전권을 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아무개 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자신이) 곽 군수랑 인척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아무개 씨와 최 아무개 씨의 이해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 최 아무개 씨가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합격될 수 있도록 정 아무개 씨가 군수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금껏 고령군으로부터 고령문화원에 막대한 예산이 교부된 이유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령군 관계자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고령문화원을 방어하는 태세를 보인 상황이 설명되는 대목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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