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역정치 > 2022-04-28 오후 3:58:52

​고령군수선거 이모저모

배기동 예비후보, 이남철 예비후보 상대로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배기동 예비후보는 이남철 예비후보가 자신을 고령군수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가 2022. 4. 26. 두 차례에 걸쳐 “배기동 고령군수예비후보는 나영강 전)고령군수 예비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 원팀이라는 카드뉴스와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확인 관계없이 발송한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고령군민들(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예비후보는 나영강 전 예비후보와의 면담을 통해 나 예비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 및 공약에 대해 사용 동의를 받고 지역유권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카드뉴스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며, 특히 지난 4월 24일 배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고령군수선거 공천 1차 예선에서 탈락한 나 전 예비후보를 만나 나 예비후보의 공약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앞서 지난 3월 20일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직접 보여주고 사용을 승낙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예비후보의 “사실 확인 관계없이 발송한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중”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사실이 없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기동 예비후보의 사과문 두고 공방
 
이에 앞서 배 예비후보가 단톡방에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글을 올려, 애초 배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원팀’ 등이 나 예비후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배 예비후보는 “오늘 오전에 원팀 나영강후보와 함께라면 단톡방 올린점에 좀더 신중하게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배님이라 편하게 했던것이 상대후보에게 불편을 끼쳐들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단톡방에 올렸다.
 
이를 두고 배 예비후보 스스로 4월 26일 발송한 나 예비후보와의 ‘원팀’ 등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배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와의 공방은 유권자가 최종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배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가 유권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단톡방에 올린 글의 원문이다.
 
한편, 박정현·임욱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고령군수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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